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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중고차 살때 등취득 세금부담 더 늘듯
작성자 : 우연과필연 작성일 : 2013.12.05 08:43 조회 : 2994

국산 중고차 살때 세금부담 더 늘듯
과세기준 시가표준액 대폭 상향 SM3 15.8%-그랜저 10.7% 올라 취·등록세 부담도 덩달아 커져 추가 인상방침 업계·시민 불만
데스크승인 2013.12.03  지면보기 |  4면박진환 기자 | pow17@cctoday.co.kr


정부가 과표양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 조정키로 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중고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국산 중고차에 대해서만 과세 기준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신차는 물론 외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메이커들의 입장만 정책에 반영했다"며 과세 불균형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안전행정부, 대전시, 중고차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감정원과 (사)한국물가협회 등과 공동으로 '과표양성화사업'을 진행, 국내에서 거래되는 4만 253종의 중고차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내용년수와 잔가율을 차량의 내구연한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현실화율을 85%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이 전년대비 16%p 상향 조정됐으며, 국산 차량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역시 동반 상승했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632만원만 인정됐던 2009년식 현대차 그랜저XG는 정부의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정에 따라 700만원으로 10.7% 올랐다.

또 2009년식 현대차 쏘나타는 429만원으로 전년대비 9.9%, 현대차 뉴아반떼XD(2009년식)는 397만원에서 421만원으로 6%, 기아차 모닝(2009년식)은 287만원에서 359만원으로 7.9%, 르노삼성차의 SM3(2009년식)는 359만원에서 416만원으로 15.8%가 각각 인상됐다.

취등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일부 인상키로 하면서 적잖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고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국산 중고차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갑자기 오르면서 그동안 절세 등의 이유로 중고차 구매를 고려했던 소비자들이 대거 신차 구매로 돌아섰다"며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따라야 하고, 오래된 중고차를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등 비현실적인 과세 정책에 중고차 업계만 고사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과표양성화사업은 그동안 지적받았던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는 단계"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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